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은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게 좋다”며 대통령 친인척 감시 역할을 맡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재명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이 임명되면 약 9년 만에 인선이 이뤄지게 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견제 방안’을 질문받자 “권력은 견제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답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급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공무원이다. 대통령 직속기관이지만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갖는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정책 공약집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및 권한 확대 등으로 대통령 가족과 친족 비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이 자신과 주변인들의 불행을 막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불편하겠지만 (저를 포함해) 제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이야 (취임) 한 달밖에 안 돼 비리 할 시간도 없지만 앞으로 혹시 그럴 가능성을 봉쇄하는 게 모두를 위해서 좋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이에 따라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청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국회가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를 지낸 법조인 3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먼저 이 문제를 진행하도록 지시”했다며 “민정수석실에서 후보자 추천 요청서를 국회에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때 도입돼 2015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임명됐지만,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이듬해 9월 감찰 유출 의혹으로 중도사퇴했다.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는 내내 공석이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일 “내일(2일) 예정된 국정기획위원회-검찰청 업무보고는 검찰 내부의 상황을 고려해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지난달 20일 검찰의 첫 업무보고를 받은 뒤 “내용도 형식도 부실하다”며 중단했고, 지난달 25일 업무보고를 받으려 했다가 오는 2일로 다시 연기한 바 있다.
충남 당진시는 오는 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왜목마을·난지섬 해수욕장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해수욕장 이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시는 올해 방문객 편의를 위해 왜목마을 해수욕장 물놀이장(워터파크) 2곳을 무료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용 대상은 만 19세 미만 해수욕장 이용객이다. 미취학 아동은 보호자 1인 동반 시 입장이 가능하다.
물놀이장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운영된다.
왜목마을과 난지섬엔 각각 왜목마을 오토캠핑장과 난지도 국민여가캠핑장이 갖춰져 있어 물놀이와 함께 캠핑도 누릴 수 있다.
예약은 당진해양캠핑공원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시는 해수욕장 개장에 맞춰 이용객 안전을 위한 해수욕장 종합상황실(041-357-9662)을 운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고 유관기관·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난 봄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낸 경북 산불 피해 주민들이 정부와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경북산불피해주민대책위원회는 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산불 피해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안동시·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에서 50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무더운 날씨에 손수건으로 땀을 닦아 가며 “특별법 제정”, “원상 복구” 등이 쓰인 팻말을 들고 산불피해지원특별법 제정을 외쳤다. 이번 집회는 경북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이 직접 나서 벌이는 첫 연대 행동이다.
지난 3월22일 시작돼 경북·경남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번진 초대형 산불은 피해면적이 10만4000ha에 달한다. 축구장 6만여 개를 합친 면적을 넘는다. 이 산불로 31명이 사망하고 187명이 다쳤다. 재난이 발생한 지 100일이 넘었지만 이들은 “산불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영양군에서 온 김순옥씨(71)는 “처음에는 살아서 감사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희망이 안 보인다”며 “남들 쉴 때 뜨거운 햇볕에 나가서 일하며 가꾼 터가 한순간 사라졌다”며 울먹였다. 의성군에서 온 이삼태석씨(62)는 “과수원이 다 탔는데 복원하려면 5년이 걸린다”며 “불이 나던 순간이 아직도 꿈에 나오고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공정한 보상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영양군에서 사찰을 운영한 실봉사 스님(70)은 “시골엔 창고에 농기구 등 중요한 물건들이 많은데 주택만 지원해주니 마을 안에서 불공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사찰도 불에 탔지만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남동기씨(61)는 “정부는 특별재난구역이라고 지정해줬지만 사실상 특별히 해준 게 없다”며 “버섯 재배 같은 걸 하는 사람들은 산이 다 타도 실제 피해 만큼 지원받지 못하니 생계를 이어갈 수가 없다”고 말했다.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0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경북 산불 피해 지원 특별법안 5건을 상정했다. 법안에는 전통 사찰 등 기존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피해 대상을 포함해 실제 손실 비용을 기준으로 보상금 등을 지원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위원회는 오는 3일 1차 법안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야당일 때 정부 예산안에서 대통령실 특별활동비(특활비)를 일방 삭감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민주당과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협상이 결렬된 사실을 알리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는 이날 ‘특활비도 내로남불’이라는 피켓을 책상 위에 놓고 회의에 참석했다.
송 위원장은 “지난해 11월29일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예산안 증액을 논의하지 않고 감액만 하면서 민주당이 일방통과시켰다”며 “그 당시 ‘(대통령실) 특활비가 없다고 국정이 마비되냐’며 일방 감액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정권이 바뀌고 (이재명) 대통령이 되니 갑자기 특활비 없어서 일을 못하겠다는 생각인 듯 했다”며 “후안무치이고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기들이 야당일 땐 특활비가 불필요하다고 했다가 집권하니 특활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야말로 전형적 이중잣대”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특활비 부분은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추경안을) 합의할 수 있게 검토할 수 있다’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추가 논의를 거절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국민이 원하시는 협치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점 송구하다”며 “수적 우세를 앞세워 민생에 큰 영향 미치는 추경마저 단독 일방 추진하고 있는 오만한 모습, 이재명 정권의 독재적 모습은 국민 여러분들이 똑똑히 지켜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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