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9월까지 3기 신도시 등에서 분양·임대주택 1만3000가구를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달에는 3기 신도시인 경기 남양주 왕숙 지구에 공공분양(A1, B1, B2 블록) 1776가구, 신혼희망타운(A2 블록) 401가구를 포함해 총 2177가구를 공급한다.
남양주 진접 2지구와 구리 갈매 역세권 지구에서는 신혼희망타운과 공공분양 등을 포함해 모두 2357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경기 화성 동탄 2지구(C14 블록)에서는 6년간 거주하다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공공임대가 최초로 공급된다.
다음달에는 경기 의정부 우정 지구에서 공공분양(A1 블록) 538가구, 과천 주암 지구에서 신혼희망타운(C2 블록) 686가구를 분양한다.
9월에는 강원 원주 무실 지구 295가구, 남양주 진접 2지구 405가구, 울산 태화강변 지구 277가구의 청약을 진행한다.
9월에는 또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약 3500가구와 건설임대주택(국민·행복·통합공공임대) 2100가구가 공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와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목요일인 3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기상청은 “전국이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제주도는 맑겠다”며 “내륙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23~28도, 낮 최고기온은 30~36도 사이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4도, 수원 24도, 춘천 26도, 강릉 28도, 대전 24도, 광주 25도, 대구 26도, 부산 25도, 제주 25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2도, 인천 30도, 수원 31도, 춘천 31도, 강릉 33도, 대전 31도, 광주 33도, 대구 36도, 부산 31도, 제주 32도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온열질환에 조심해야겠다.
서울·인천·경기북부와 강원북부에는 낮까지 0.1㎜ 미만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서해 5도에는 5~20㎜가량 비가 내리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영종대교·인천대교·서해대교·천사대교·거가대교 등)과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 주변, 터널 입·출구 등에서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방부에 경기 북부 지역의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방부에 이 같이 지시하며 해당 내용을 검토한 후 보고해 줄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병산서원을 방문해 소나무를 심은 것과 누군가가 기념비석(경향신문 7월2일자 11면 보도)을 세운 행위가 모두 관련 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유산청과 안동시는 해당 행위가 불법인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10월27일 유림간담회를 위해 경북 안동시에 있는 병산서원을 방문하고 소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 소나무가 식재된 곳은 병산서원 입구 인근으로 국가지정문화유산 구역 안이다.
이 구역에서 나무를 심거나 기념물 등을 설치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국가유산 현상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국가유산청은 지자체로부터 신청서를 전달받아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안동시에 현상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이 기념식수한 이후 누군가가 세운 기념비석 역시 현상변경 신청이 없었다. 병산서원은 사적 제260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문화재다. 서원 내 만대루는 보물로도 지정돼 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기념식수에 대해 “문화유산법에 따라 위법한 행위임이 분명하다”며 “해당 구역에 형질을 변경하는 모든 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별다른 신청이나 허가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원상복구 대상”이라며 “심어진 나무가 한 그루인 만큼 문화유산위원회 검토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안동시는 현상변경을 한 주체가 대통령인 만큼 대통령 본인이나 대통령실에서 현상변경 신청을 해야 하지만, 별다른 신청이 없어 국가유산청에 허가를 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안동시 관계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조형물은 철거 등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며 “하지만 당시 대통령이 직접 진행한 일이고, 그사이 담당자도 바뀌어 적절한 조처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기념식수를 할 때 권기창 안동시장도 참석했다. 국가유산청 역시 윤 전 대통령의 식수 행사가 당시 주요 언론에 보도됐지만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 주민 전모씨(50)는 “대통령이 만대루에서 술판을 벌이자면 그렇게 할 것인가”라며 “세계문화유산인데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관리는 원칙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아무도 모르게 철거된 기념비석도 문제다. ‘방문기념식수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적힌 이 비석은 변경신청 등의 절차 없이 무단으로 설치됐다가 최근 사라졌다. 서원 관리자에 따르면 1~2주 전쯤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 보물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병산서원의 수난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KBS 드라마 촬영팀이 소품용 모형 초롱을 달기 위해 서원 내 만대루 8곳과 동재, 서재 각각 2곳 등 모두 12곳에 못을 박았던 사실이 적발됐다. 이 일이 알려지고 논란이 일자 안동시는 KBS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국가 폭력 피해자 단체들이 올해로 임기가 끝나는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진화위)’를 이을 ‘제3기 진화위’를 올해 안에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는 1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기 진화위가 올해 안에 출범해 2기 진화위가 접수한 사건과 기록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진화위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권위주의 통치 시에 일어났던 중대한 인권침해 등을 조사해 진실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설립된 독립 조사기관이다.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 시기 ‘2기 진화위’가 졸속으로 마무리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과정에서 ‘알박기’ 인사로 임명된 박선영 진화위원장의 전횡은 2116건 조사 중지 결정, 졸속 종합보고서 작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체들은 ‘3기 진화위’가 하루빨리 출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터 민 홍 레겔 뮐러 뿌리의집 공동대표(덴마크한국인진상규명그룹)는 “덴마크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재자가 나라를 점령했을 때 독재에 협력한 자들은 잔혹하게 청산되면서 ‘민주주의의 적에게는 변명이 없다’는 메시지를 남겼다”며 “신속한 처벌이 아니라 진실을 통해 정의를 찾고 치유를 이루는 긴 여정을 선택한 한국은 3기 진화위를 바로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진화위 설립 목적에 부합한 인물이 위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최종순 전국민주유가족협의회 의문사 지회장은 “현 진화위에는 국가 폭력 가해 사실을 부정하는 부적격자가 의사결정자가 돼서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오히려 2차 가해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위원의 자격 규정, 추천 기구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직권 조사 확대와 통신사실 조회 등 권한 강화, 안정적 조사 기간 확보를 위한 조사 기간 연장 등도 주장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마련하고 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허상수 진화위원은 “2기 진화위는 국가 범죄사건 2116건을 조사하지 못했고, 아직 신청하지 못한 사건도 18만여건이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정기획위는 3기 진화위 출범을 100대 국정 과제에 포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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