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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인준안·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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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05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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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3일 국민의힘의 표결 거부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29일 만이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재명 정부에서 여야 협치로 통과한 1호 법안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179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정당들이 표결에 참여했다. 김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비판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인준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임기 첫 날인 지난달 4일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29일 만,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지 23일 만이다.
김 총리는 인준 직후 기자들에게 “폭정세력이 만든 경제위기 극복이 제1과제”라며 “대통령 참모장으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인준안 가결 후 “결격 사유가 넘치는 부적격자를 숫자로 밀어붙여 국회 문을 넘었을지 모르지만, 국민의 분노는 더욱 커졌다”고 비판했다.
상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72인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인이었다. 원내 지도부 간 합의가 있었지만 국민의힘 의원 중 절반 가까이 반대와 기권에 투표했다.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과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관련 ‘3%룰’ 도입 등이 담겼다. 국민의힘이 반대한 집중투표제는 이번 법안에서 빼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8단체는 이날 공동 입장문에서 “이사에게 제기되는 소송에 방어 수단이 없어 우려가 크다”고 반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시 군인과 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보할 때 국무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자의 발언 등을 적은 국무회의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안도 담겼다. 12·3 불법계엄의 재발을 막는 법안으로 재석 259명(찬성 255명, 기권 4명) 중 반대한 의원은 없었다.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양식시설 무단 설치 행위를 규탄하고 한·중 어업질서 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구 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충북 단양군에서 마을 사람들이 직접 귀농·귀촌인을 유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단양군은 지역 8개 읍면 대표 마을운영위원회와 ‘주민주도형 귀농·귀촌 활성화 시범사업’ 협약을 맺었다고 1일 밝혔다. 마을 주민 등이 속한 마을운영위원회가 주도적으로 귀농·귀촌인을 유치하고, 군에서 해당 마을을 지원하는 게 사업의 골자다.
귀농·귀촌인 유치에 성공하면 마을운영위원회는 단양군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게 된다. 마을운영위를 통해 다른 시도의 동(洞) 이상 지역에서 단양군으로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귀농·귀촌 가구가 지원금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해당 가구 인원수에 따라 1인 200만원, 2인 300만원, 3인 400만원, 4인 이상 500만원 등이다. 지원금은 해당 가구에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마을운영위에 지급돼 공동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체험농원 운영, 농로·수로 정비, 마을 홈페이지 구축, 전자상거래 기반 조성, 마을환경 개선, 선진지 견학, 경로잔치 등 공동체 복지와 마을 발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마을운영위는 지원금 신청부터 집행, 회계까지 전 과정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단양군은 마을운영위원회의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회계 점검을 할 계획이다.
단양군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빠른 속도로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단양군 인구는 지난달 기준 3만309명으로 3만명 붕괴를 눈앞에 뒀다.
단양군은 2027년 말까지 3년간 32억4000만원(도비 40%, 군비 60%)의 사업비를 들여 이 사업을 추진한다. 연간 700가구의 귀농·귀촌 가구를 유치하는 것이 목표다.
단양군 관계자는 “인구 자연 감소가 지속하는 가운데, 외부 인구 유입 없이는 장기적 존립이 어렵다는 위기의식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단순한 지원금 지급을 넘어서 마을이 스스로 귀농·귀촌인을 가족처럼 받아들이는 새로운 농촌문화 조성이 목표”라고 말했다.
처음 땅콩을 본 것은 전북 부안의 외가에서다. 산등성이를 개간해 만든 초가지붕 높이의 밭은 안방 뒷문을 어둡게 막아섰다. 밭을 매던 할머니의 몸은 땅콩밭과 그야말로 하나가 되어 무색옷이 아니었다면 구분하기도 힘들 지경이었다. 서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솔잎을 때려 파도 소리를 내고 노란 땅콩꽃은 할머니 어깨를 따라 시나브로 움직였다. 그렇게 할머니와 땅콩밭이 그려낸 정물화는 지금도 내 뇌리에 남아 있다.
삼월 삼짇날이면 어머니는 검은콩을 볶았다. 주머니 안에서 엄지와 중지로 볶은 콩의 껍질을 벗겨 오도독 씹어 먹는 일은 참 좋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볶은 콩은 긴 겨울을 넘기고 먹을 것 귀하던 시절의 군입거리였던 셈이다. 볶은 콩은 맛있었지만 절구질한 메주콩에는 좀처럼 손이 가지 않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가마솥 주변 항아리 뚜껑에 흰 눈이 쌓여 있던 기억이 나는 걸 보면 메주 삶던 시기는 아마 김장하고 난 뒤쯤이었나보다.
껍질에 구멍 송송 난 듯한 검은콩이나 메주를 쑤는 대두(大豆), 땅콩은 모두 콩과(Leguminosae)에 속하는 식물이다. 약 1만9500종에 이르는 콩과 식물은 난초과, 국화과에 이어 3번째로 큰 속씨식물 집단이다. 농업경제적으로는 볏과, 배추과와 함께 우리의 식단을 이루는 주요 농작물이다. 워낙 수가 많아서 재배 기원을 따지기는 쉽지 않지만 신석기에 밀, 보리와 함께 콩이 인간 집단에 들어온 사실은 화석 증거가 뒷받침한다.
문헌을 보면 강낭콩 같은 일반 콩(common bean)은 중남미에서 재배되기 시작한 뒤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 같다. 하지만 간장이나 된장, 고추장을 만드는 대두는 중국과 한국이 원산지인 것처럼 보인다. 숙주나물을 키우는 녹두는 인도에서 처음 재배된 것 같다. 이렇게 추측하듯 말하는 까닭은 옛날 일이란 게 늘 그렇듯 확실하지 않고 화석이나 유전자 증거에 따라 언제든 결과가 뒤집힐 수 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농업사를 연구한 최덕경 박사는 한반도가 대두를 재배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임을 강조한다. 어쨌든 콩을 재배하고 가공하려면 이들을 담는 그릇과 가공 기술, 그것을 표현하는 용어까지 등장해야 할 것이기에 콩 기원 연구는 기본적으로 융합학문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콩은 도대체 지구상에 언제 등장했을까? 유전학자들은 단일계통인 콩이 5500만년 전에 출현했다고 말한다. 한 종의 식물이 지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콩과 식물의 조상이라는 뜻이다. 검은콩이나 메주콩 말고도 박태기, 아까시나무, 칡 등 꼬투리를 맺는 식물은 무척 많다. 최초의 콩 식물은 공룡이 사라지고 포유류가 굴 밖으로 나올 무렵에 테티스해 연안에서 자라났다. 유라시아와 북미가 한 덩어리, 그리고 남극과 아프리카, 호주 및 남미가 나머지 한 덩어리로 나뉘어 있을 때 그 사이에 있던 바다가 테티스해다. 이 각본에 따르면 야생 콩은 지중해 연안과 아프리카 북부, 멕시코만 연안, 또는 남중국과 인도 등지에서 각기 다른 모습의 식물로 진화해 나갔다가 신석기 시대에 재배되기 시작했을 것이다.
꼬투리 안에 열매를 맺는 여러 식물 가운데서도 콩이 인간에게 선택된 것은 콩에 단백질이 풍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콩은 탄수화물이 거의 전부인 밀이나 쌀의 부족한 면을 채워 인류에게 균형 잡힌 영양소를 제공해왔던 셈이다. 두부와 간장은 콩 안에 든 단백질을 효과적으로 추출한 두 가지 대표적인 가공식품이다. 콩나물과 숙주는 아미노산뿐만 아니라 비타민을 공급하는 식품으로 식탁에서 빠지면 자못 서운하다.
어디 그뿐이랴. 콩과 식물은 전 세계 곳곳에서 대기의 80%를 차지하는 무기 질소를 생명체가 쓸 수 있는 형태로 탈바꿈시킨다. 농번기 논두렁에 콩을 심는 뜻이 바로 거기에 있다. 또한 코끝을 쏘는 갓과 무 등 배추과 식물은 황(sulfur)을 그러모으는 재주를 지녔다. 그러므로 작물 사이사이에 콩과 배추를 심으면 자연 토양이 비옥해진다.
하지만 최근 학술지 ‘셀’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 콩이 다 좋기만 한 것은 아닌 듯하다. 어떤 종류의 약물을 복용할 때는 콩으로 만든 식품을 삼가야 한다. 장내 세균이 처리한 콩 대사 화합물이 간 해독 효소를 건드리면 특정 항암제 효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속단하지는 말자. 식품 안에 든 3만종이 넘는 천연화합물에 분명 중화제가 있을 것이기에 그렇다. 문제는 골고루 먹는 것이다. 올여름엔 미숫가루도 한 모금 마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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