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1일,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시청역 차량 돌진사고는 인도도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상기시켰다. 이를 계기로 고령 운전자 대책 마련과 차량 안전장치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이후에도 비슷한 유형의 사고는 곳곳에서 되풀이됐다.
지난해 7월3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 앞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이 몰던 택시가 구급차와 충돌한 뒤 다른 차량으로 돌진했다. 당시 사고로 보행자 3명이 부상했다. 사고 운전자는 처음엔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하다 이후 가속페달을 잘못 밟았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 후문에서는 7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인파가 몰려있던 거리로 돌진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 남성은 사고 2년 전 치매 판정을 받았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사고가 난 이유에 대해선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다.
지난 5월 서울 강동구 길동 복조리 시장에서는 60대 운전자가 모는 차량이 행인에게 돌진해 12명이 다쳤고, 서울 성동구 무학여고 인근 도로에서도 60대 남성이 몰던 택시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를 보면 전체 면허 소지자 중 65세 이상인 고령자 비중은 2020년 11.1%에서 2024년 14.9%로 증가했다. 2040년에는 30.5%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해 전체 사망사고 중 가해 운전자가 65세 이상인 사고의 비율은 30.2%로 면허소지자 중 고령자의 비율(13.8%)보다 훨씬 높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2월 낸 ‘고령 운전자 안전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고령 운전자는 도로 주행 중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급정거 등을 할 때 반응 시간이 늦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달린 고령자 특화 차량의 제조를 확대하거나 위험 상황을 포착해 차량을 제어하는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ADAS) 등을 보급해야 한다고 했다.
관계 당국은 운전 능력이 저하된 이들에게 야간이나 장거리 운전을 제한하는 조건부 면허 제도, 고령자가 자진해 면허를 반납하면 택시 요금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기술 보급과 함께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한 수시 적성검사를 강화하고 가족 등 제3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80세 이상 등 고위험군 운전자는 면허 갱신 주기를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적성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랜 세월을 거치며 노후화된 부산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부산시는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정부도 사직야구장 재건축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사직야구장이 명품 체육시설로 탈바꿈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통과는 조건부이기 때문에 부산시가 떠안아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행안부는 민간자본 유치, 자체 재원 조달방안 확보, 대체구장의 안정적 운영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1985년 개장해 올해로 40살이 된 사직야구장은 시설 노후화와 안전 문제로 재건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부산시는 이번 재건축을 통해 낡은 시설 교체 수준을 넘어 첨단 기술과 친환경 요소를 접목한 ‘미래형 스마트 야구장’으로 재탄생시킨다는 계획이다.
시는 2026년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2028년 착공에 들어가 2031년 개장한다는 계획이다. 공사기간 동안에는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을 임시 야구장으로 사용한다. 아시아드주경기장은 축구장이기 때문에 부산시는 야구장 전환 공사도 실시해야 한다.
부산시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과 전문가 자문단(한국야구위원회, 롯데자이언츠, 건축 및 스포츠 전문가 등)을 구성해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시 재정 부담을 줄이고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공사비용을 감당하기 위한 민간자본 유치도 부산시가 앞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새로운 사직야구장은 단순한 체육시설을 넘어 지역경제 거점시설이자 스포츠·문화·산업이 어우러진 부산의 미래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김충현씨가 소속됐던 하청업체 한국파워O&M과 한국서부발전(도급사), 한전KPS(원청)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다.
대책위는 3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 기업과 기업 관계자들을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한국서부발전이 도급인의 의무를 무시하고, 한전KPS가 도급인이자 사업주로서 책임을 방치하고, 수급사인 한국파워O&M은 인력파견업체로만 존재했다”며 “작업 절차를 지키지 않은 원청사의 작업 지시와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책임,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조치 의무 불이행 등 그들 모두의 책임과 의무 방기가 죽음을 만들었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달 2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정비동에서 홀로 공작물을 깎는 작업을 하다 선반 기계에 끼어 숨졌다. 대책위는 고속 회전이 동반되는 선반 기계 특성을 고려해 원·하청 관리자가 끼임 사고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선반 기계에 방호 덮개가 설치되지 않았던 데 대해 대책위는 “망인은 안전시설이 미비한 상태에서 선반을 이용한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한국서부발전, 한전KPS, 한국파워O&M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공동정범”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도급사와 원·하청업체가 업무절차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대책위는 김씨가 한전KPS 관계자로부터 작업의뢰서 없이 구두로 작업을 지시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김씨는 작업 전 안전회의(TBM) 일지도 혼자 작성했다.
김병도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다단계 하청 구조가 만들어낸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이번 사망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한국서부발전 및 한전KPS 경영 책임자가 철저히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며 “김씨와 같은 다단계 하청구조의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 고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영훈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김영훈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게 “김 후보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통과 분노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수없이 죽어간 이름들 앞에 떳떳해야 한다”며 “우리와 같이 과거의 통곡을 딛고 현재에서 미래를 앞당기기 위해 싸우는 사람이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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