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와 이권을 노리는 부나방들은 늘 대통령 친인척 주변에 꼬여들었다. 대통령의 막후에서 권력을 휘두른 비선 실세 친족도 있었다. 김영삼의 차남 김현철은 ‘소통령’으로, 김대중의 세 아들은 ‘홍삼트리오’로 불리며 권력형 비리에 연루돼 구속됐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후 친족이 수사받지 않은 대통령은 없었다. 그 제도적 귀착점이 특별감찰관제였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다. 2014년 2월 여야 합의로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급 이상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015년 3월 검사 출신 이석수 변호사가 초대 특별감찰관(특감)에 임명됐다. 특별감찰 1호는 2016년 7월 검찰에 고발한 박근혜의 여동생 박근령이었다. 그러나 이 특감은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의 감찰 내용 유출 논란이 불거지더니 3년 임기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2016년 9월 사실상 해임됐다. 쫓겨난 실제 이유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미르재단 불법 모금을 감찰·내사했기 때문이란 말이 돌았다.
그 후 취임한 대통령들은 특감을 임명하려 하지 않았다. 누군가 자신과 가족을 지켜보고 있는 게 달갑지 않았을 것이다. 특감 임명을 공약했던 윤석열도 마찬가지다. 출범 초부터 김건희를 둘러싸고 대통령실 사적 채용, 명품백 수수, 해외순방 중 명품 쇼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공천개입 의혹 등이 줄지어 터졌다. 국민의힘은 급속한 여론 악화에 특감 카드를 꺼냈지만,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 문제를 엮어 야당과 대치했다. 특감 임명 의지가 없었던 것이다. 만약 윤석열이 특감을 임명했다면 불법계엄도 탄핵도 없었을까. 그건 알 수 없다. 김건희 특검에 번번이 거부권을 행사한 걸 보면, 어떤 트집을 잡아서라도 특감을 그냥 놔두지 않았을 것임은 분명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감 임명 절차를 진행하라고 대통령실에 지시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3일 그 이유에 대해 “권력은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것이 좋다”며 “제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국회 추천을 거쳐 9년 만에 부활할 특감이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로 가는 ‘권력 내 레드팀’이 되길 기대한다.
전북도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부터 ‘전북형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나선다. 광역자치단체가 지역 단위로 전 주민 대상 보편적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첫 사례다.
전북도는 4일 “도내 7개 군에서 각각 1개 면을 선정해 1년 이상 거주한 주민 모두에게 월 10만원(연 120만원)을 지역화폐로 3년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 면 인구는 약 7000명 수준이며, 연간 총사업비는 193억원이다. 예산은 도와 해당 시·군이 40대 60 비율로 분담한다.
전날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권요안 의원(더불어민주당·완주2)은 “전북은 청년 유출과 고령화로 지역 공동체와 생활 인프라가 붕괴 직전에 있다”며 “기존 정책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뚜렷한 만큼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영모 전북연구원 실장은 “농어민공익수당은 직업군 대상이지만, 농촌기본소득은 전 주민을 포괄하는 보편 복지”라며 “도시와 농촌 간 생활비 격차를 고려해 지급 수준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흥주 원광대 교수는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이전이 아니라 지역공동체 재생을 위한 전략적 사회투자”라고 강조했고, 정충식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 위원장은 “시범 효과가 입증되면 1~2년 내 도 전역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신중 전북도 농생명정책과장은 “성과를 계량화해 국비 지원의 근거로 삼고, 농업·농촌 정책과 연계해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이달 중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연말까지 시행계획을 확정한 뒤 내년 상반기 대상 지역을 선정할 방침이다.
신한금융그룹이 10% 이상의 금리가 적용되는 가계 신용대출 금리를 한 자릿수로 낮춘다. 저소득 서민들과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새희망홀씨대출도 조건없이 금리를 1%포인트 인하할 계획이다.
신한금융은 2일 상생 금융 차원에서 ‘헬프업&밸류업 상생금융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신한은행은 이에 따라 지난달말 기준으로 10% 이상의 금리가 적용된 신한은행 가계대출 보유 고객의 금리를 만기까지 최대 1년간 9.8%로 인하한다. 금리 감면은 별도 신청 없이 요건에 해당하면 은행이 일괄 적용해 통지할 예정이며 전산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달 안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약 4만2000명(총 6500억원 대출금)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체 중인 계좌는 제외된다.
신한은행은 이달 1일 이후 새로 취급되는 새희망홀씨대출 금리도 실제 산출 금리에서 1%포인트씩 내린다. 새희망홀씨대출은 서민·저신용 계층을 위한 신용대출로, 연소득·신용점수 조건을 충족하면 무보증·무담보로 최대 35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은행 측은 새희망홀씨대출의 현재 평균금리가 7~8% 수준이며, 금리 인하로 연간 3만3000명(약 3000억원)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신한금융은 이번 프로젝트로 고객들이 100억원에서 200억원 상당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신한금융그룹 내 제주은행과 신한저축은행도 같은 취지의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다.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신한금융의 상생금융 프로젝트는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고객 미래 금융의 기반을 마련해 함께 성장하자는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12세 아동 10명 중 6명은 영구치에 충치가 있거나 충치 치료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2세 아동의 충치 경험률은 10년째 크게 줄지 않고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1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4년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질병청은 지난해 5∼10월 5세와 12세 아동 2055명을 대상으로 구강검진과 설문을 실시했다. 그 결과 12세 아동의 영구치 우식(충치) 경험자율은 60.3%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인 2021∼2022년 같은 조사 때보다 1.9%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12세 아동의 충치 경험자율은 10년째 비슷한 수준이다. 앞선 조사에서 2010년 60.5%, 2012년 57.3%, 2015년 54.6%, 2018년 56.4%, 2021∼2022년 58.4% 등이었다.
충치를 경험한 영구치의 개수는 1인당 평균 1.9개로, 직전 조사와 같았다. 현재 충치를 보유한 우식 유병자율은 7.3%로, 직전 조사 대비 0.4%포인트 증가했다.
아직 영구치가 나기 전 유치(젖니) 단계인 만 5세 아동의 우식 경험자율은 58.3%였고, 현재 충치를 보유한 유병자율은 25.3%였다. 충치를 경험한 치아 개수는 평균 2.7개였다. 5세 아동의 우식 경험자율 및 유병률, 충치 치아 수는 2018년 이후 감소추세였다.
이번 조사에서 12세 아동 57.7%는 영구치에 충치 예방 효과가 높은 치아 홈 메우기를 시행했다. 1인당 치아 홈 메우기를 시행한 평균 영구치 수는 1.8개였다. 치아 홈 메우기는 치아의 씹는 면에 있는 좁고 깊은 틈을 메꾸어 충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처치다.
칫솔질 실천율은 코로나19 유행 당시 떨어진 후 예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당시 감염 우려로 학교에서 칫솔질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이 칫솔질 실천율을 떨어뜨렸다. 12세 아동의 점심 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은 22.6%였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수행된 2021∼2022년 조사보다는 7.4%포인트 증가했으나, 이전인 2018년 33.3%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충치를 유발하는 과자, 사탕, 캐러멜 등 우식 유발식품을 하루 2회 이상 섭취하는 12세 아동 비율은 58.1%였다. 탄산음료와 같은 치아 부식을 유발하는 음료를 하루 2회 이상 섭취하는 비율은 29.4%다.
최근 1년간 치과 진료를 받은 비율은 72.1%로 2021∼2022년(61.0%)보다 11.1%포인트 증가했다. 치과 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진료받지 못한 비율은 14.7%로 3.0%포인트 감소했다. 치료를 받지 못한 이유는 시간 부족(51.5%), 가벼운 증상(23.3%), 진료받는 것이 무서워서(9.8%)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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