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인준안·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새소식

김민석 총리 인준안·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5 11:39

본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사진) 임명동의안이 3일 국민의힘의 표결 거부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29일 만이다.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재명 정부에서 여야 협치로 통과한 1호 법안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179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정당들이 표결에 참여했다. 김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비판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인준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임기 첫날인 지난달 4일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29일 만,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지 23일 만이다. 김 총리는 인준 직후 “폭정세력이 만든 경제위기 극복이 제1과제”라며 “대통령 참모장으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이었다. 원내지도부 간 합의가 있었지만 국민의힘 의원 중 절반 가까이가 반대하거나 기권했다.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과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관련 ‘3%룰’ 도입 등이 담겼다. 국민의힘이 반대한 집중투표제는 이번 법안에서 빼고 향후 공청회를 통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시 군인과 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12·3 불법계엄의 재발을 막는 법안으로 재석 259명(찬성 255명, 기권 4명) 중 반대한 의원은 없었다.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양식시설 무단 설치 행위를 규탄하고 한·중 어업질서 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인사와 관련해 “마음에 드는 또는 색깔이 같은 쪽만 쭉 쓰면 위험하다”고 말했다. 일부 인선을 둘러싼 논란에도 계파와 진영을 구분하지 않고 실용을 주요 기준으로 삼는 인사 원칙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멘트, 자갈, 모래, 물을 섞어야 콘크리트가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시멘트만 잔뜩 모으면 시멘트 덩어리, 모래만 잔뜩 모으면 모래 덩어리가 될 뿐”이라며 “차이는 불편한 것이기도 하지만 시너지의 원천”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인사를 둘러싼 여론을 의식하고 직접 설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일인 지난달 4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시작으로 17개 부처 장관 내정자를 발표하고, 대통령실 참모 인선과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 이 중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등을 두고 지지층 내에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인사에)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들의 눈높이, 야당 또는 지지층 안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측면도 있어 보인다”면서도 “저는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 공무원들과 함께 일한 경험을 언급하며 ‘실용주의’ 인사관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와 색깔이 비슷한, 우리를 지지했던 쪽을 골라내면 남는 게 없더라”며 “있는 자원을 최대한 써야 된다”고 밝혔다.
직업공무원의 직무수행이 당시의 여권과 한데 묶여 평가받는 데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직업공무원들은 해가 있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도록 법에 의무화돼 있다”며 “그걸 해바라기라고 비난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공직사회를 조종대 잡은 사람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로보트 태권V’에 비유하며 “최종 책임자, 내용을 채우는 것은 대통령”이라고도 했다.
뉴욕증시가 2분기 마지막 거래일에 상승 마감하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과 나스닥 종합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과 캐나다 간 무역 협상 재개 기대감이 시장의 낙관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30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75.50포인트(0.63%) 오른 44,094.77에 거래를 마감했다.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31.88포인트(0.52%) 뛴 6,204.95, 나스닥지수는 96.27포인트(0.47%) 상승한 20,369.73에 장을 마쳤다. S&P 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지난 27일에 이어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시장에서는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갈등이 완화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7일 캐나다가 디지털세를 강행하려 한다며 “모든 무역 논의를 즉시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향후 7일 이내 캐나다가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얼마의 관세를 지불해야 할지 알려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캐나다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과의 무역 협상 진전을 위해 디지털 서비스세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박에 한발 물러선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발표한 고율 관세의 90일 유예 조치가 다음 주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시장은 주요 교역국들과의 무역 합의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일부 국가는 성실하게 협상 중”이라면서도 “상대국이 완강하면 관세는 다시 원래 수준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무역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주말 상원에서 절차적 표결을 가까스로 통과했지만, 하원에서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증시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우호적인 환경이 이어지고 있다. US뱅크의 테리 샌드벤 자산운용 수석 전략가는 “인플레이션이 안정되고 금리는 박스권에 머무는 가운데, 기업 실적이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환경은 주식시장에 긍정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른바 ‘걱정의 벽(wall of worry)’이 무너지고 있다”며 S&P500 지수의 연말까지 추가 상승 여력이 2% 이상 남아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협상이 순항하고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뉴욕증시 주요지수가 지난 27일에 이어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30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75.50포인트(0.63%) 오른 44,094.77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1.88포인트(0.52%) 오른 6,204.95에, 나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96.27포인트(0.47%) 오른 20,369.73에 각각 마감했다.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직전 거래일인 지난 27일 종전 최고점을 돌파한 데 이어 이날 최고치 기록을 다시 세웠다.
캐나다가 미국 테크 기업을 상대로 한 이른바 ‘디지털세’ 부과 방안을 전날 철회하면서 미국과 캐나다 간 무역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캐나다의 디지털세 법안에 따르면 빅테크 기업들은 디지털 서비스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내야 했다.
이러한 결정은 지난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 트루스소셜에 “캐나다가 미국 기술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로 미국은 캐나다와 모든 무역 논의를 즉각 종료한다”고 밝힌 지 이틀 만에 나왔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이날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우리와 신의성실하게 협상하는 국가들이 있지만, 그들은 만약 우리가 그들의 저항 때문에 결승선을 넘지 못한다면 우리가 4월 2일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늘 그렇듯이 마지막 주에 다가가면 압박이 커지면서 (협상이) 부산해질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의회에서 공화당 주도로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 감세 법안이 통과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설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했다가 4월 9일부터 90일간 상호관세를 유예하고 있다. 유예 시한인 7월 8일까지 협상을 맺지 못하는 나라에는 오는 9일부터 상호관세를 다시 부과할 전망이다.
포스코이앤씨는 태국에서 1조5000억원 규모의 ‘걸프 엠티피 LNG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1일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30일 태국 방콕에서 태국 에너지 기업 걸프 디벨롭먼트와 25만㎥ 용량의 액화천연가스(LNG) 탱크 2기와 하역 설비, 연 8000만t의 기화 송출 설비를 건설하는 ‘걸프(Gulf) 엠티피(마타풋·Map Ta Phut) LNG 터미널’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태국 방콕에서 130㎞ 떨어진 마타풋 산업단지에 건설되는 걸프 엠티피 LNG 터미널은 태국 최대 국영 에너지 기업인 피티티(PTT) 자회사 ‘피티티 탱크 터미널’과 민간 투자사 걸프 디벨롭먼트가 공동 발주한 것으로, 태국 최초의 민관 합작 LNG 터미널 건설사업이다.
포스코이앤씨는 2010년부터 LNG 터미널 사업 전담 조직을 운영하며 LNG 탱크, 부두 시설, 기화 송출 설비 등 다수의 LNG 터미널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태국에서는 2002년 이래 석유화학 및 오일·가스 발전 플랜트 등 20여개 프로젝트를 수행한 바 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일본, 중국, 레바논 등 3개의 글로벌 기업들과의 치열한 수주 경쟁 끝에 얻은 성과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전글“비상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던 김용원, “권력 남용이다” 입장 선회 25.07.05
다음글미 국방부 “전 세계 대상으로 미국산 무기 지원·보급 전반 재검토” 25.07.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ion

CUSTO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