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만큼 급한 공공임대···‘찔끔’ 물량도 수도권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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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5 12:34본문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이 마이홈포털 공공주택찾기에 등록된 매입임대주택 재고와 통계청 자료를 2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 전국 시군구 중 전체 주택 대비 매입임대주택 비율이 3%가 넘는 곳은 서울 금천구, 인천 미추홀구, 대구 남구 등 3곳에 불과했다. 2%를 초과한 곳 역시 12곳뿐으로 이중 8곳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속했다. 매입임대주택이 하나도 없는 69곳은 모두 비수도권에 위치했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민간 주택을 사들여 저렴한 임대료로 저소득층·주거취약계층에 장기간 빌려주는 공공임대주택을 뜻한다. 주거복지 정책의 하나다. 홍 책임연구원은 “지방도시공사의 역할이 미비한 가운데, LH의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주로 수도권 일부 지역에 집중됐다”고 원인을 분석했다.
서울·수도권에 주택 수요가 쏠려 있는 만큼 공공임대주택이 집중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복지 부재가 오히려 비수도권 소외를 부채질하고, 주택 시장의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한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노년층의 경우 좋은 주택과 의료시설 등 필수 인프라만 갖춰진다면 비수도권으로 이주할 수요가 충분하다”면서 “수요가 분산되면 수도권에 집중된 주택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임대주택도 정작 주택 수요가 높은 강남 지역과 한강벨트에선 공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의 매입임대 비율은 0.7%, 성동구는 0.7%, 마포구가 0.6%, 용산구가 0.2%로 서울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금천구(4.8%), 강동구(2.9%), 구로구(2.5%) 등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근본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량 자체가 크게 줄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윤석열 정부 시절 공급의 절대량이 감소했다. 홍 책임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임대의무기간 2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의 융자 예산은 2022년보다 4조원, 출자 예산은 3조4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정부의 소극적인 공공주택 공급 감소로 직결됐다. LH의 임대주택 착공 물량은 2024년 2만1975호로 2019년 4만4947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새 정부가 앞서 대거 삭감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복원하고, 저소득층 대상 공급량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지역별 편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참여 단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변 교수는 “지자체가 각 지역의 주택 수요, 공급, 가격 등을 검토하고 분석해 직접 주거복지 정책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반대입장을 밝혀온 최민호 세종시장이 2일 1인시위에 나섰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정부세종청사에 있다.
최 시장은 이날 오전 8시부터 1시간 가량 해수부 앞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최 시장은 4일까지 매일 1인 시위를 벌인다.
이날 최 시장은 해수부 노동조합 사무총장과 만나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노조 사무총장은 “해수부 부산 이전에 관심을 가져줘 고맙다”는 인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 노조도 “이전은 생존권 문제와 직결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 시장은 노조와의 면담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으로 발생하는 행정 비효율과 공론화 없이 추진되는 절차적 부당성 등의 문제점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측은 이전에 따른 자녀 학습권 및 주거문제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시장은 전날 열린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해수부 이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전재수 해수부 장관 내정자와의 공개토론을 제안한다”며 “해수부 이전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도 검토한 바 있지만 세종에 그대로 위치하게 됐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국정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내린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출신의 ‘스위치 피처’가 미국 마이너리그 올스타전 마운드에 오른다.
AP통신 등 미국 언론은 1일 시애틀 유망주 투수 유랑엘로 세인티어(22·사진)가 오는 13일 애틀랜타 트루이스트 파크에서 열리는 마이너리그 퓨처스 올스타전 출전 명단에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네덜란드령 퀴라소 태생인 세인티어는 지난해 메이저리그(MLB)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15순위로 시애틀의 지명을 받았다. 당시부터 그는 극히 전례가 드문 양손 투수로 주목받았다. 오른팔로 시속 159㎞, 왼팔로 153㎞를 던지는 괴물 투수로 화제가 됐다. 세인티어는 왼손잡이로 태어났지만 야구선수였던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 오른팔을 단련했다. 아버지의 현역 시절 포지션인 포수가 되고 싶었지만 ‘왼손잡이 포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드래프트 지명 당시 세인티어는 “오른팔로 던지는 것도 금방 자연스러워졌다”고 했다.
구속에서 나타나듯 이제는 오른팔이 더 강력하다. 마이너리그 기록도 오른팔로 던졌을 때가 훨씬 더 좋다. 올 시즌 하이 싱글A에서 선발 12경기 포함 15차례 등판한 세인티어는 오른팔로 던졌을 때 피안타율이 0.165, 왼팔로는 0.360일 만큼 편차가 컸다. 전문가들은 “세인티어가 더 나은 투수로 성장하려면 오른팔로만 던지는 편이 낫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세인티어는 양손 투수로 빅리그 마운드에 오르고 싶다는 의지를 꾸준히 드러내왔다. 시애틀 구단 역시 양팔 모두 시속 150㎞ 이상 강속구를 던지는 재능을 포기할 생각은 없다.
양손 투수는 MLB 역사를 통틀어도 사례를 찾기 어렵다. 21세기 들어서는 2020년 은퇴한 팻 밴디트 딱 1명뿐이다. 밴디트는 MLB에서 그리 구위가 강한 투수가 아니었다. 양손으로 던진 것도 빅리그에서 살아남기 위한 일종의 ‘틈새 전략’이었다. 반대로 세인티어가 오른팔로만 던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굳이 양손으로 던지지 않더라도 충분히 타자들을 이겨낼 수 있는 구위를 갖췄기 때문이다.
광주와 전남에 열대야가 6일째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가축 폐사도 잇따르며 농가 피해가 커지고 있다.
2일 기상청 등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날까지 6일 연속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 광주는 전날 밤 최저기온이 25.3도, 여수는 26.3도, 목포와 무안도 25.7도를 나타내는 등 밤에도 식지 않는 더위가 계속되고 있다.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온열질환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열대야가 시작된 이후부터 이날까지 전남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총 22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명은 지난 1일 하루에 발생했다. 환자 유형은 열탈진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열사병 6명, 열경련 3명, 열실신 2명 순이었다.
발생 장소는 실외 작업장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논밭(4건), 비닐하우스(3건), 길가나 산 등 기타 지역에서도 환자가 발생했다. 환자 4명 가운데 3명은 여수, 영광, 나주지역민이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축산 피해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61개 축산 농가에서 가축 3만25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닭 2만7000여마리, 오리 2200여마리, 돼지 600여마리 등으로 약 2억8700여만원 상당이다.
전남도는 폭염 대응을 위해 도 본청과 22개 시·군에 총 422명의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태스크포스 체제로 대응 중이다. 도내에는 8353곳의 무더위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쿨링포그, 그늘막, 스마트 그늘막 등 1400여 곳의 폭염 저감시설이 설치돼 있다. 독거노인과 거동 불편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안부 확인 활동을 진행 중이다.
열대야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작업장 안전 수칙을 지키고, 무더위에는 실외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전쟁 속에서도 6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4.3% 증가했다.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가 최대 실적 기록을 다시 쓰고, 자동차도 역대 6월 중 가장 좋은 실적을 낸 덕분이다. 다만 이 같은 실적은 미 상호관세 본격 시행 및 반도체 품목관세 부과를 앞두고 이뤄진 ‘밀어내기 수출’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수출 선방’ 속에서도 대미·대중 수출은 동반 하락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공개한 6월 수출입동향을 보면, 6월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3% 늘어난 598억달러로 집계됐다. 역대 6월 중 최대 실적이다. 무역수지는 90억8000만달러 흑자로, 2018년 9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올해 1월을 제외하고는 2023년 6월 이후 계속 흑자를 보이고 있다.
반도체가 지난해 6월보다 11.6% 증가(149억7000만달러)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영향이 컸다. 반도체 수출은 고부가가치 메모리 반도체 수요 급증, D램 고정가격 상승, 인공지능(AI) 인프라 확대 등에 힘입어 4개월 연속 증가세다.
자동차도 6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 늘어난 63억달러로 집계됐다.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한 전기차·하이브리드차 수출이 호조세를 보였고 중고차 수출이 67.9%나 증가한 영향이 컸다. 하지만 고관세 진원지인 미국 수출은 18.4% 급감했다. 철강 역시 7.3% 줄었다.
지역별로는 대미·대중 수출의 동반 하락 현상이 눈에 띈다. 트럼프 관세전쟁 타격과 미·중 갈등 심화에 따른 교역 둔화 영향이 고루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미 수출이 112억4000만달러로 0.5% 감소하며 보합세를 보였고, 대중 수출도 104억2000만달러로 2.7% 소폭 줄었다. 반면 미·중을 제외한 여타 지역에선 대체로 수출이 늘었다. 특히 반도체 중심의 대만 수출(43억4000만달러·31%↑), 반도체·석유제품 중심의 인도 수출(15억9000만달러·2.3%↑)은 역대 6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수출은 3347억달러(전년 동기 대비 0.03%↓), 수입은 3069억달러(1.6%↓)로 무역수지는 278억달러 흑자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48억달러 늘어난 수치다. 반도체가 역대 상반기 기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 우리 수출은 미국의 관세 조치, 경기 회복세 둔화, 중동 사태 등 전례 없는 글로벌 통상·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며 “우리 기업들이 녹록지 않은 수출 여건에 적응하기 위해 치열하게 시장·품목 다변화에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안 장관은 “당면 과제인 한·미 협상에 총력 대응하고, 우리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무역 금융 공급, 대체 시장 발굴 등을 포함한 수출 지원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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