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라고 들었다’는 녹취를 확보했다. 오는 5일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앞둔 특검은 이 단서를 토대로 외환 혐의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대통령) 지시라고 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발언 녹취를 확보했다.
지난해 10월 ‘남한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북한 주장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과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이 확보한 녹취에는 “V 지시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된다” “삐라 살포도 해야 하고, (북한의) 불안감 조성을 위해 일부러 노출할 필요가 있었다” 등 발언도 포함됐다. 당시 북한이 위협적 반응을 내놓은 데 대해 “VIP와 장관이 박수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라고 그랬다”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다” “계엄 터지고 외환·북풍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아 평양 무인기가 이용됐구나’ 하는 자괴감이 들며 굉장히 부끄러웠다”는 내용도 담겼다.
특검팀은 이 녹취가 윤 전 대통령이 무인기 침투를 지시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증거라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 1일 국방과학연구소가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실무 책임자였던 정모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김용대 사령관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드론작전사령부는 계엄 선포 후 자료를 폐기하고, 무인기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지침을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을 처음 소환했을 때 이와 관련한 기초조사를 했다. 특검팀이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규명됐다고 판단할 경우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며 검찰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고강도 후속 대책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향후 국정운영 기조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검찰 개혁과 관련해 “사법 개혁은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며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개혁을 추진할 때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반론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며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고강도 대출규제 정책을 내놓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수요억제책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어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면서 “이제 부동산보다는 (투자를)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첫 기자회견이 취임 한 달 만에 열리면서 국정운영 평가보다는 공약 이행과 국정 기조 등 향후 계획에 문답이 집중됐다. 이 대통령은 이중 특히 검찰 개혁과 부동산 정책 등에서 전임 정부와 상반된 접근법을 확고히 하며 ‘이재명표’ 개혁의 드라이브를 시사했다.
취임 한 달의 경제적 성과로는 주식시장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또 주가조작 등 부정요소 제거만으로도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봤는데, 이런 점이 시장에 반영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안 추가 편성 가능성을 두고는 “일단 추가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1기 내각과 대통령실 고위 참모, 검찰 인사 등을 둘러싼 논란에는 “마음에 드는, 또는 색깔이 같은 쪽만 쭉 쓰면 위험하다”며 실용·통합에 기반을 둔 인사 필요성을 말했다. 야당과의 협치 방안에 대해선 “대화는 언제든 가능하다”면서 “영수회담은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다. 정례화보다는 필요할 때 자주 보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기조의 기반 위에 중·러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한·미 간 현안인 관세협상을 두고는 “매우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며 “아직도 쌍방이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일 관계에선 과거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잇는 새로운 선언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를 아직 청산하지 못해 서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북한 핵·미사일 대응 등 안보 문제나 경제 사안 등에서 협력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선 “대북방송 중단에 대한 북한의 호응이 기대 이상이었다”면서 “하나씩 하나씩 완화해 나가야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는 내외신 기자 147명과 ‘풀뿌리’ 지역 언론사 소속 기자 8명 등 총 155명이 참석했다. 총 122분간 진행됐으며 모두발언에 11분, 질의응답에 105분이 소요됐다.
■이충기 전 SBS 농구단 단장 별세=3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5일 (02)3010-2000
■장순임씨 별세, 배상철 세계일보 강원주재 기자·보람 하늘마음바이오 과장 조모상, 이청초 KBS춘천방송총국 취재기자 시조모상, 박정훈 STK 차장 처조모상=3일 해운대성심요양병원. 발인 5일 (051)747-5600
■이창직씨 별세, 동명 강원도민일보 인제 주재기자·동현 푸디스트 마트 2사업부장 부친상=3일 진부장례식장. 발인 5일 (033)335-3240
■고동석 전 소비자경제신문 대표이사 별세, 관민씨 부친상=2일 김포우리병원. 발인 5일 (031)985-1742
예년보다 긴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 자치구들이 무더위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성동구는 폭염 속에서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승객들을 위해 ‘성동형 스마트 냉·온열의자’를 대폭 늘렸다.
23개 버스정류소에 냉·온열의자를 새로 설치하는 한편, 온열의자가 설치된 정류소 17곳을 냉·온열의자로 교체하는 등 총 40개를 신규 설치했다. 이에따라 성동구 내에 냉·온열의자가 설치된 버스정류소는 162곳으로 늘었다.
냉·온열의자는 의자 상판에 내장된 온도 센서와 자동 제어장치가 외부 기온을 감지해 자동으로 온도를 조절하는 스마트형 의자다. 운영시간은 버스 첫 차가 운행하는 오전 4시부터 자정까지다.
서초구는 시내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설이 열악한 마을버스 정류소에 ‘서리풀시원이’를 확대 설치했다.
서리풀시원이는 전국 최초로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해 전력을 공급받는 서큘레이터로, 마을버스 정류장 위쪽에 설치해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에게 시원한 바람을 제공한다.
서초구는 지난해 13개 마을버스 정류장에 서큘레이터를 처음 설치했으며, 올해 15곳에 추가 설치해 총 28곳으로 늘렸다. 서리풀시원이는 동작감지 센서를 통한 자동작동 방식으로, 이용자가 마을버스 승차대 근처로 오면 서큘레이터가 자동으로 15초간 작동한다.
양천구는 이른 새벽부터 구직활동에 나서는 건설일용노동자들 위해 ‘새벽인력시장 무더위쉼터’를 운영한다. 새벽인력시장 쉼터는 신정네거리역 2번 출구 앞에 있으며, 7월 1일~8월 31일 두 달간 문을 연다. 운영시간은 매주 월~토요일 오전 4시 30분~6시 30분까지다.
쉼터를 방문하면 일용직 노동자들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생수와 ‘온열질환 예방키트’를 제공한다. 온열질환예방키트에는 냉각팩, 쿨링 패치, 식염포도당 등이 들어있다.
노원구는 폭염대응 대표사업인 ‘힐링 냉장고’를 올해도 운영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3곳 늘어난 18곳에 힐링냉장고를 설치해 시민들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새롭게 추가된 장소는 영축산 무장애숲길과 중계근린공원, 초안산 무장애숲길이다.
운영기간은 7월 23일부터 8월 25일까지로, 주말과 공휴일에도 운영한다. 노원구는 지난해 힐링냉장고를 운영해 하루 평균 약 5만3000개, 총 180만 여 개의 생수를 제공했다.
노원구는 관내 숙박업소와 협약을 맺고 폭염특보 발효 시 65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게 야간 무더위 쉼터로 제공한다. 지난해에는 418명의 취약계층이 야간쉼터를 이용해 폭염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강북구도 무더위쉼터 97곳, 스마트쉼터 2곳을 운영하는 한편 폭염그늘막도 기존 93개에서 108개로 확대했다. 쉼터는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폭염특보시 저녁 9시까지 연장운영한다.
또 오는 14일부터 우이천변 3곳에 ‘강북 오아시스 냉장고’를 설치해 생수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와함께 폭염경보시 옥외작업장 노동자들의 오후 2~5시 실외작업 중단을 권고하고, 아이스조끼, 생수 등 냉방물품도 지원할 계획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3일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 “본인 변호사의 변, 전과자의 전, 이해충돌의 충으로 한마디로 ‘변·전·충’ 인사”라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첫 비상대책위원 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지난 한 달은 실망스러웠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시작부터 삼권 분립 질서를 무너뜨리는 대통령 재판 중지법 강행 처리를 예고하며 사법부를 압박했고 인사 참사가 계속됐다”며 “오죽하면 이재명 정부에서 승진하고 싶으면 범죄부터 저지르라는 말이 나온다. 이쯤 되면 인사 검증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된 것”이라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 요구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불과 반년 전에 본인들이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활비를 국정운영에 필요하다며 추가경정예산으로 증액하자고 한다”며 “염치도 양심도 없는 내로남불, 표리부동”이라 말했다.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허니문·신기루를 좇아 자화자찬에 그치지 않길 바란다”며 “국내에서는 통합과 민생을, 국제 무대에서는 국익과 신뢰를 구축하는 데 국정 기조를 모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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