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때 보던 건데…상하이, 배달기사에 ‘교통안전코드’ 전면 시행 > 새소식

코로나19 때 보던 건데…상하이, 배달기사에 ‘교통안전코드’ 전면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6 15:49

본문

중국 상하이에서 음식·택배 배달기사를 상대로 개개인의 교통법규 준수 여부를 자동 평가하는 ‘교통안전코드’ 제도가 전면 실시됐다. 감시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6일 펑파이뉴스·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부터 상하이의 음식·택배 배달기사들은 휴대전화에 QR코드 형태의 교통안전코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코드는 녹색, 황색, 적색 3단계로 이뤄져 있다. 신규 배달기사들은 녹색 코드를 받아야만 일을 시작할 수 있다. 미등록 번호판을 부착하거나 과속·신호위반이 누적돼 적색 코드가 되면 플랫폼으로부터 주문을 받을 수 없다.
상하이 공안교통안전관리부는 ‘음식 및 테이크아웃 업계 비자동차 교통 안전관리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고 지난 4월부터 교통안전코드를 시범 운영해 왔다. 시스템은 시내 모든 차량, 기사들의 동선을 추적하며 사고다발지역, 문제 기사, 문제 회사 등을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다. 시범운행 기간 420명의 배달기사가 ‘문제 기사’로 등록됐다.
상하이 당국은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배달로 인한 교통위반 건수와 사망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8%, 42.9% 감소했다며, 배달기사들이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배달기사의 코드 실적은 곧 소속 플랫폼에 대한 평가와도 연동되기 때문에, 플랫폼 업체들도 안전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바꿔 배달기사들의 권익도 증진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의 악몽이 떠오른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교통안전코드는 코로나19 기간 방역정책을 명목으로 지급했던 건강코드와 판박이다. 건강코드 역시 녹·황·적 3색 보안등급 체계로 구성돼 있다. 녹색코드를 유지해야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으며 황색코드가 되면 건물 출입 등이 불허된다. 적색이 되면 야외활동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격리대상이 된다.
건강코드는 코로나19 시절을 겪은 중국인들에게 ‘악몽’의 상징이다. 한 지역에 확진자가 폭증하면 주민 전원이 감염 여부와 무관하게 황색코드로 변경되는 일도 있었다. 이 경우 보건소에 가서 확진 판정을 받아야 녹색코드로 되돌릴 수 있었다.
코드 조작 사례도 있었다. 2022년 6~7월 허난성 정저우에서 부실은행 예금주들의 건강코드가 일제히 적색으로 변했으며, 일부는 시 방역당국이 개입한 결과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부실은행 예금주들의 항의 방문이 잇따르자 당국이 통제할 목적으로 코드를 조작했다고 밝혀져 큰 비난이 쏟아졌다.
한 누리꾼은 소셜미디어에 “교통안전코드가 실제로는 파업에 참여하거나 플랫폼을 상대로 권익을 주장하는 배달기사를 통제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했다. 중국 당국은 1600만명 넘는 배달기사 권익 문제를 주요 민생문제로 여기고 플랫폼에 공정 계약, 수수료 인상 등을 종용하고 있지만, 파업 등 배달기사들의 직접 행동은 통제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의 여성 인사 비율이 최초 목표치인 30%를 거의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복지 전문가를 여성가족부 장관에 내정하는 등 성평등 전문성 측면에서는 아쉬운 인선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1일까지 장관 인선이 발표된 17개 정부 부처 중 여성 장관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기업벤처부, 여성가족부 등 5명이 내정됐다. 내각 구성 중 여성 비율은 29.4%다. 국토교통부나 문화체육관광부 중 한 곳에서라도 추가로 여성 장관이 나오면 비율은 30%를 넘어서게 되고, 역대 정부중 가장 많은 여성 장관을 내각에 두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여성 할당 비율을 두고 “30% 넘기는 걸 목표로 최선을 다하려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국정기획위원회와 대통령실 수석급 인사까지 내각 구성을 넓히면 여성 비율은 낮아진다. 대통령실 차관급 이상 참모진 14명 중 여성은 1명뿐이다. 국정기획위도 현판식에 참석한 위원장단과 7개 분과장 모두 남성이라 논란이 됐다. 기획위원 55명 중 여성이 12명으로, 21.8%에 그친 탓이다. 특히 여성·복지·고용을 다루는 사회1분과는 여성 위원이 3명으로 제일 많지만, 3명 모두 복지 분야에 전문성이 있고 상대적으로 성평등 정책 전문성이 특화되진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유임된 여성 인사들은 지난 정부에서 여성 친화적이지 않은 정책을 펼쳤다는 평가도 받는다. 한승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은 “송 장관이 여성 농민 친화적인 정책을 새롭게 펼쳤다고 체감하지 못했다”며 “여성 농민 전담 부서가 시·군 단위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기도 했다”고 말했다. 송 장관 취임 이후 지역 거점 병원에서 여성 농민들의 의료 데이터를 쌓을 수 있는 농압안전보건센터가 폐쇄돼 오히려 여성 농민 정책이 후퇴한 측면도 있다고 했다.
역시 유임된 오유경 식약처장도 임신중단약으로 알려진 ‘미프진’ 허가를 미뤄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지난달 30일 성명에서 오 처장이 “여성 건강권을 외면했다”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이 지났음에도 오 처장 때문에 한국은 여전히 미프진을 사용할 수 없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이라고 했다.
여성계에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의 성평등 전문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새 정부가 여가부를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혀왔지만 정작 장관 내정자의 전문성은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 내정자는 지명 소감과 첫 출근 소감 등에서 ‘여성’이나 ‘성평등’ ‘성차별 해소’ 등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태어나면서 주어진 것들로 인해 차별 또는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입체적으로 경도되지 않은 시선으로 살피겠다”고만 언급했다.
주로 복지 분야에서 입법활동을 해 온 강 내정자가 여가부에 온 것은 새 정부가 젠더 문제에 ‘로우키’로 대응하는 기조가 이어진 것이란 분석도 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대통령도, 장관 지명자도 성평등 부처를 전문성이나 체계적인 정책 역사가 있는 부처로 대하는 모습을 아직까진 보여주진 않았다”며 “성평등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보는 것 같아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계획과는 배치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은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이 이날 출석하지 않자 출석일을 오는 5일로 지정해 재통보했다. 특검은 “마지막 출석 통지가 될 것”이라며 또다시 불출석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5일에는 출석하겠다고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출석에 불응했다”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7월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만약 5일에도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땐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5일은 마지막 출석 통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특검은 2차 출석일을 지난달 30일로 통보했다가 ‘7월3일 이후로 늦춰달라’는 윤 전 대통령 요청에 1일로 연기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일을 5일 이후로 미뤄 달라고 요구하며 불응했다.
특검으로선 체포영장 재청구를 염두에 둔 채 출석일을 조정 및 재통보하면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명분을 축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제한된 기간(150일)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하는 상황이어서 윤 전 대통령이 일부러 수사를 지연시킨다고 판단되면 재차 신병 확보를 시도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
특검이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면 지난달 24일 청구한 영장에 담긴 체포 시도 방해,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뿐 아니라 지난달 28일 조사가 진행된 혐의 중 일부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계엄 선포 국무회의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 방해, 외환 등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를 한 차례 진행했기 때문에 혐의 범위가 확장됐다”고 했다.
특검은 이날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연구원 정모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며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도 본격 수사에 나섰다. 정씨는 국방과학연구소가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로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 중 하나다. 특검은 전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소환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새로운 계엄선포문이 작성됐다가 폐기된 정황을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재통보한 5일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출석 시간을 오전 10시로 늦춰달라고 요청했으나, 특검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약 중독자 4명 중 3명은 10~20대에 마약류를 처음 접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독자 10명 중 7명은 자신을 마약 중독자라고 인정했는데, 인정하지 않은 이들은 자신이 마약 의존 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6일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뢰로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팀이 진행한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 설계연구’를 보면 마약류를 처음 사용한 연령대는 10~20대가 전체의 75%로 가장 많았다. 20대가 58.6%, 10대가 17.2%, 30대가 10.3% 등이었다.
연구팀은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마약류 사용자 29명을 심층 조사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교도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의료기관 등 네 곳에서 면담 대상자를 골랐다. 조사 결과 마약류 사용 계기는 ‘다른 사람의 권유’가 75.9%로 가장 많았다. 그밖에 ‘호기심’ 48.3%, ‘즐거움’ 17.2% 등의 이유가 있었고, ‘불쾌한 감정 해결’과 ‘스트레스 해결’이 각각 10.3%를 차지했다.
중독자들은 주로 ‘친구 또는 지인’(72.4%)에게 마약을 구매했다. 그 밖에 인터넷(10.3%), 약국 또는 병원(6.9%) 등에서도 마약을 구했다.
응답자 68.97%는 본인이 마약 중독자라고 인정했다. 중독을 인정하지 않은 이들은 ‘조절 가능하기 때문’(44.4%), ‘단기간 사용으로 중독은 아니라고 생각함 (33.3%)’,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22.2%) 등으로 자신이 마약 의존 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중독자들은 마약류 중독 치료를 위해서 입원 치료(75.9%)보다 외래치료(31%)를 주로 받았다. 치료기관에 대한 정보는 주로 지인·가족을 통해서(44.4%) 얻었다.
마약 중독자의 우울증 유병률은 44.8%로, 일반 인구집단 평균(6.7%)보다 약 7배나 높았다. 불안 증상 유병률(31.1%)도 일반 인구집단 평균(7.2%)보다 약 4배 높았다.
연구팀은 마약 중독자들이 지속해서 마약을 투약하게 되는 요인이 무엇인지도 조사했다. 마약류 중독자들이 한 번에서 그치지 않고 두 번째로 마약을 투약하게 될 때 이유로 ‘주변 사람들에게 권유를 받았다’고 한 비율이 57.9%로 가장 많았다. 두 번째 투약 시 필요한 마약은 주로 지인을 통해 구입(68.4%)했고, 그밖에는 SNS(21.1%)나, 인터넷(5.3%)에서 구했다. 첫 번째 투약 이후 두 번째 투약까지 걸린 기간은 전체의 70% 이상이 ‘1개월 이내’라고 답했는데, 대다수가 단기간 내 재투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중독자가 투약 후에 치료를 결정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12개월 이상’(33.3%)이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3~6개월’(27.8%), ‘30일 미만’(22.2%), ‘1~3개월’(11.1%), ‘6~12개월’(5.6%) 순이었다. 연구팀은 “두 번째 투약이 주로 1개월 이내에 이뤄진 것과 달리, 전체의 3분의 1이 치료 시작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다고 응답했다”며 “지금보다 치료 개입이 더 빨리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전글[책과 삶] 응접실·다인용 식탁…100년 전 경성 주택 휩쓴 ‘최신 인테리어’죠 25.07.06
다음글요넥스·미즈노 등 인기 브랜드 배드민턴화 따져보니, 압도적 1위는 없었다 25.07.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ion

CUSTO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