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유일하게 마을버스가 없는 중구가 마을버스를 대신할 ‘공공시설 셔틀버스’ 통합운행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공공시설 셔틀버스는 9~12월 시범운행을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중구는 지난 2일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를 제정하면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구 관계자는 “중구는 지하철과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망이 잘 구축돼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서울에서 유일하게 마을버스가 없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이 오랜 과제로 남아 있었다”고 밝혔다.
현재 중구는 충무스포츠센터·회현체육센터·손기정체육센터·중구청소년센터 등 4개 공공시설에 셔틀버스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들 셔틀버스는 시설 회원만 이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구는 기존 셔틀버스를 통합해 도서관과 보건소, 동주민센터, 남산자락숲길 등 공공시설 접근성을 높이는 ‘주민 친화형 노선’을 새롭게 구축할 예정이다. 셔틀버스는 25인승 차량으로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QR코드 기반 탑승권을 발급한다. 단,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은 간단한 확인절차만으로도 탑승할 수 있도록 한다.
구는 “공공시설 방문객은 물론 교통약자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8조 5000억원 규모의 K2 전차의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2일 체결됐다. 당초 지난해 말로 예상됐던 계약 체결이 늦춰진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첫 대형 방산수출이다.
이날 오전(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이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 카미슈 폴란드 국방부 장관과 K2 전차 180대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방위사업청이 밝혔다. 2022년 8월 K2 전차 180대를 수출한 데 이은 것이다.
정확한 계약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8조 5000억원대로 추산된다. 공급 대수는 1차 수출과 동일한 180대(계약금액 4조4992억원)이지만, 계약금액은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하는 K2 전차의 개량형(K2PL)이 기존 K2 전차보다 비싸고, 기술 이전과 함께 K2 전차의 부속 장비와 소모품 공급도 이뤄지기 때문이다.
폴란드에서 생산하는 K2PL은 기존 K2 전차에 원격사격통제장치(RCWS)와 능동방호체계(APS) 등이 추가된 형태다. 180대 중 117대는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고, 63대는 폴란드 국영 방산그룹 PGZ가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K2 전차 2차 계약은 지난해 말 체결 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폴란드 현지 생산과 성능 개량이 포함되면서 협상기간이 장기화됐다.
앞서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7월 폴란드 정부는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0여문, 다연장 로켓 ‘천무’ 290여문, FA-50 경공격기 48대를 공급받는다는 포괄적 합의 성격의 총괄계약(Framework Contract)을 맺었다. 이 중 K2 전차의 1차 계약은 그해 8월에 체결돼 현재까지 133대를 폴란드에 납품했다. 나머지 47대도 올해까지 납품할 예정이다.
이밖에 1차 계약으로 2022년 8월부터 11월까지 K9 자주포 212문, 천무 218문, FA-50 48대 계약이 체결됐다. 이어 2차계약으로 2023년 12월 K9 자주포 152문, 지난해 4월 천무 72문 계약이 체결됐다.
방사청은 “이번 K2 전차 2차 계약은 상대국이 희망하는 맞춤형 개량과 현지생산이 결합된 수출 방식”이라며 “이같은 방식은 향후 방산 수출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을 두고 ‘아쉽지만 의미있는 진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고, 감사위원 선출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까지 제한하는 ‘3%룰’을 포함해 소액주주 보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첫발을 내디뎠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이다. 다만 집중투표제 도입이나 감사위원회에 사외이사를 확대하는 안이 추후로 미뤄졌다는 점에서 아쉬움도 나온다. 재계는 경영 활동에 위축된다는 우려를 내놨다.
이날 여야의 합의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업의 이사가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항목도 포함됐다. 앞서 국내기업들은 지배구조 개편 시 대주주의 이익만 극대화하고,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논란이 됐던 소위 ‘3%룰’은 여아가 보완해 합의했다. 3%룰이란, 기업 감사나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기업 경영에 대한 최대주주 영향력을 제한하겠다는 취지지만 국민의힘과 재계에서는 경영권 방어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여야는 현재 사내 이사와 사외 이사 감사위원 선출시 달리 적용되는 규정을 일치시키기로 하면서 합의점을 찾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고,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사는 전자주주총회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전자주주총회를 통해 주주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의 사외이사들은 형식적으로만 외부 인사일 뿐 대주주와 친밀한 인물인 경우도 많았다. 이에 정체성에 있어 독립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용어를 변경했다.
여당은 당초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감사 기능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위원회에 사외이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향후 공청회를 통해 다시 합의를 시도할 전망이다.
자본시장 안팎에선 자본시장 선진화를 향한 ‘일보 전진’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라는 핵심 내용이 원안대로 통과된 것은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다만 집중투표제 도입,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확대 등을 포함해 세부적으로 다듬어야 할 제도가 많기 때문에 계속 동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정민 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은 “지난번(윤석열 정부)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기존 개정안에 있던 내용에 더해 합산 3%룰이 포함됐고, 독립이사로의 명칭변경까지 이뤄진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다만 집중투표제랑 감사위원 확대 부분이 이미 많이 논의됐고 필요성도 인정된 상태에서 다시 공론화를 거친다는 점은 아쉽다. 최대한 빨리 후속 입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계는 그러나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지금은 경제적 불확실성이 크고, 미래산업에 대비해야 하는 등 신속하고 과감하게 투자를 결정해야 할 상황인데,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3%룰’이 대주주를 반대하는 이들의 이사회 진출 여지를 확대하는 만큼, 결단력 있는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한다는 취지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이사에 대한 소송 증가, 특정 세력에 의한 경영권 개입, 회사 정보 유출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HS효성이 창립 1주년을 맞아 지난달 30일 서울 마포구 본사에서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사진 오른쪽)을 비롯해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기념행사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조 부회장은 기념식에서 “임직원 모두가 HS효성의 경영자이자 창업자이며, 파운딩 스피릿(창업 정신)을 가슴에 품고 앞으로 더 큰 역사를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조 부회장은 “인공지능(AI) 등 기술 혁명으로 앞으로는 깊이의 싸움이 치열할 것”이라며 “최근 강화된 연구·개발(R&D) 활동을 통해 과학, 기술, 지적 자산 그리고 우리 모두의 집단지성으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깊이를 만들어 유일의 가치를 만들어내자”고 강조했다.
올해 HS효성은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도 지난해 대비 25% 이상 성장한 영업·세전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지주사 체제로 새롭게 출범한 HS효성은 조 부회장의 지시로 HS효성 종합기술원(HARTI)을 출범시켰으며, 1년간 연구 인력을 30% 이상 늘렸다고 했다.
HS효성은 미래 고부가가치 분야로의 과감한 전환도 계획하고 있다. 독자 기술로 개발한 탄소섬유 ‘탄섬’은 지난 1년 새 베트남과 중국 등으로 생산 기반을 넓혔고, 아라미드 섬유 ‘알켁스’와 함께 항공우주, AI, 국방, 조선 등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아울러 미래 첨단산업 소재, AI 및 데이터 매니지먼트, 친환경 소재 등 분야에서도 신규 사업 기회를 만들기 위해 검토 중이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라고 들었다’는 녹취록을 확보했다. 오는 5일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를 앞둔 내란 특검은 확보한 단서를 토대로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 특검은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라고 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남한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북한 주장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과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특검이 이에 관한 수사를 본격화할 수 있는 단서를 확보한 것이다.
내란 특검이 확보한 녹취록에는 “V(윤 전 대통령) 지시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된다(고 했다)” “삐라(전단) 살포도 해야 하고, (북한의) 불안감 조성을 위해 일부러 (드론을) 노출할 필요가 있었다” 등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당시 북한이 위협적인 반응을 내놓은 데 대해 “VIP와 장관이 박수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라고 그랬다”,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다” “계엄 터지고 외환·북풍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아 평양 무인기가 이용됐구나’하는 자괴감이 들며 굉장히 부끄러웠다” 등 내용도 함께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은 해당 녹취록이 윤 전 대통령이 무인기 침투를 지시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증거라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에 앞서 정당성과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풍 공작을 시도했다는 외환 혐의는 특검이 수사로 밝혀내야 할 핵심 의혹 중 하나로 꼽힌다.
특검은 지난 1일 국방과학연구소가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실무 책임자였던 정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윤 전 대통령 외환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특검은 녹취록에서 거론된 김용대 드론사령관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조만간 드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드론사는 계엄이 선포된 후 내부 자료를 폐기하고, 무인기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조항을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확보한 녹취록 내용 등을 토대로 외환 혐의 사실을 확인한 뒤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을 처음 소환했을 때 이와 관련한 기초조사를 진행했고, 오는 5일 2차 소환을 앞두고는 조사 대상에 외환 혐의를 적시해 온 전 대통령 측에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의 2차 조사 진술 내용에 따라 추가 소환을 준비하겠지만, 혐의를 뒷받침할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규명됐다고 판단하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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