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은 3일 첫 기자회견에서 “부산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부산은 해양수산부가 있기에 적정한 지역”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충청 지역은 그래도 수도권에서 출퇴근을 한다. 남방 한계선을 완전히 벗어난 남도 지역들, 호남·영남과 강원, 경북 이런 데 보다 (상황이) 낫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 수도권 공공기관을 대전과 세종, 충남으로 집중 이전했는데, 더 어려운 지역으로 해수부 하나 이전하는 것”이라며 “대전과 세종, 충남이 행정수도·공공기관 이전 혜택을 받으면서 더 어려운 지역에 (해수부) 한 곳 옮기는 것을 가지고 ‘내가 다 가질 거야’라고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에 반대입장을 밝혀온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틀째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최 시장은 지난 2일부터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앞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1인 시위는 4일까지 이어진다.
최 시장은 지난 1일 열린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해수부 이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전재수 해수부 장관 내정자와의 공개토론을 제안한다”며 “해수부 이전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도 검토한 바 있지만 세종에 그대로 위치하게 됐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국정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내린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3일 낮 12시21분쯤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화학제품처리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A씨가 폐수처리통에 빠지는 사고가 났다.
A씨는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회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도가 2명 이상의 자녀와 함께 방문하는 가족을 위한 환영 이벤트를 진행한다. 단체 관광객에 대한 체험프로그램 지원도 이뤄진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이달 1일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다자녀 가구 제주 여행 환영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인 다자녀 가구의 기준은 2명 이상의 자녀 가운데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족 구성원이다. 캠페인 참여는 다자녀 가구 구성원 모두가 서귀포시에 있는 제주관광공사 중문면세점 내 안내데스크를 방문하면 된다. 참여자는 안내데스크에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확인받고 제주 디지털 관광증을 사전 신청하면 1가구당 2만원 상당의 탐나는전 또는 중문면세점 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
‘그린키’ 인증 숙소에 투숙한 후 숙박 확인서를 제출하면 추가로 2만원을 더 지원받는다. 그린키는 관광·서비스업계에서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운영을 하는 시설들에게 수여하는 국제 인증 프로그램이다.
현재 제주에서 그린키 인증을 받은 숙박업은 WE호텔 제주, 에코그린리조트, 제주신화월드, 한화리조트 제주,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머큐어앰배서더 제주, JW메리어트 제주 리조트&스파 등 7곳이다. 오는 9월에는 6개사가 신규 그린키 숙박업체로 추가 인증을 받는다. 공사 관계자는 “선착순으로 신청받는 만큼 예산이 소진되면 이른 시기에 종료할 수 있다”면서 “1500세대 안팎의 가족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제주도 방문 관광객 실태조사를 보면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의 50.5%가 가족·친지와 함께 하는 가족 단위 방문객으로 조사됐다.
단체 관광객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도와 공사는 오는 11월21일까지 2박 이상 제주에 체류하는 도외 기업, 기관·단체(5인 이상 40인 이하)에 1인당 5만원 이내의 체험비 또는 숙박비 일부를 지원하는 이벤트도 한다.
지원조건은 제주에서 공공 및 민간 워케이션 숙박·공유 회의실 시설을 이용하거나 17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체험 상품 등을 이용할 때다. 17개 공공기관의 프로그램은 제주삼다수 공장 견학, 4·3평화공원과 4·3평화기념관 관람 프로그램, 마을 관광, 웰니스 관광 등 다양하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제주관광공사의 홈페이지 알림마당 내 공지사항에서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최근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내국인 관광객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올 상반기 누적 제주 방문 내국인 관광객은 533만140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 줄었다.
■고려대 ◇교원 보직 △법학전문대학원장 겸 법무대학원장 김상중 △사범대학장 겸 교육대학원장 윤성진 △총무처장 심동철
개 물림 사고를 당한 반려견 주인에게 가해견 주인이 반려견의 치료비에 위자료까지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반려견을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가족에 준하는 존재로 보고 위자료 지급을 인정했다.
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은 A씨가 자기 반려견을 공격한 개의 주인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 승소 판결을 했다.
A씨의 반려견은 2023년 9월 옆집에 살던 B씨가 키우던 개에게 공격당해 심하게 다쳤다. 자기 반려견이 공격당하던 것을 말리던 A씨도 손목 등을 다쳤다.
A씨는 반려견 치료에 80만원, 본인 치료에 약 3만원을 지출했다. A씨는 여기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200만원을 더해 총 283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재판 과정에서 A씨의 반려견이 단순한 재산을 넘어선 가족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A씨가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을 모두 잃은 상황에서 반려견과 육체·정신적 교감을 가졌다며 단순한 교환가치로 산정해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와 반려견의 치료에 필요한 손해배상과 함께 위자료 200만원을 전부 인정했다. 이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100만원 벌금을 받았음에도 이례적으로 2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판결이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김동민 공익법무관은 “이번 판결은 반려동물에 대한 불법행위에서 손해배상 범위를 단순한 교환가치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반려동물 소유자의 무책임한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운 사례”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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