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심우정 사임에 “이제 검찰 개혁의 시간…심 총장 뻔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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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6 23:51본문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심 총장은 마지막까지 정치검찰의 본성을 숨기지 않았다. 검찰개혁을 두고 국민의 기본권을 운운하며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개혁 대상이 개혁을 걱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심 총장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깊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일선의 검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국가의 백년대계로 형사사법시스템이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심 총장에게 묻고 싶다. 국민의 기본권을 걱정하는 분이 김건희의 부정부패를 덮어주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줬나”라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 3월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 결정했고, 다음날 심 총장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했다.
김 직무대행은 “(검찰개혁의) 부작용을 걱정하기 전에 정치검찰의 악행을 사과하고 반성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결론을 정해놓은 수사로 정적을 제거하고 국민에게 큰 고통을 안겨줬으면서 참으로 뻔뻔하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회 대개혁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시작했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합심해서 검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거부할 수 없는 국민 명령인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70세 이상은 회원가입을 받지 않는’ 골프클럽에 차별 시정 권고를 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의 B골프클럽에 회원가입을 하러 갔다가 ‘70세 이상은 입회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 당했다. 이에 A씨는 이 클럽에서 이른바 ‘노 시니어 존’(노인 이용 제한 구역)을 운영해 차별하고 있다며 인권위를 찾았다.
클럽 측에서는 부지 내에 급경사지가 많아서 고령 이용자는 안전사고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고, 특히 70세 이상 이용자의 안전사고 위험도가 높다고 주장했다. 또 클럽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70세 이상은 입회를 불허한다’는 회칙 내용에 따른 조치라고도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클럽의 ‘기존회원’은 70세를 넘더라도 회원 자격이 없어지지 않았다. 클럽을 이용하는 회원 1901명 중 70세 이상 회원이 절반 가까이(49.4%)됐지만 사고 발생자 중 70세 이상의 비율은 13.6%에 불과했다. 인권위는 “사고 가능성은 나이 제한을 정당화하는 합리적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골프클럽이 나이 제한을 두기보다 위험 연령대의 경우 ‘보험 가입 강화’ 등 조치를 하고 비용을 분담하는 방법도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이 클럽에 70세 이상은 입회할 수 없도록 한 회칙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한국이 이미 초고령 사회에 들어선 만큼, 노인의 건강할 권리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문화와 여가를 누릴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해야 한다”며 “합리적 이유가 없는 나이 차별은 인권위법상 시정 권고 대상”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이 관세·무역전쟁으로 대치하는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3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가능성을 놓고 일부 미국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전화를 걸어 동행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방중 시점이 10월 말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 시기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 후 방중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두 행사에 참석할 경우 이를 계기로 방중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이 성사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행정부 내에 대중 강경파들이 대거 포진해있는 만큼 반대 여론으로 방중이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문제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일정이 잡혀있지 않다고 답했고, 상무부는 관련 언급을 피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추진과 관련, 얼마나 많은 경영인이 참여 요구를 받았는지 계획을 확정한 곳이 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블룸버그는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 때와 비슷한 수준의 방문단이 꾸려질 것으로 블룸버그는 예상했다. 당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CEO, 보잉의 로버트 켈리 오트버그 CEO,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업체 팔란티어의 앨릭스 카프 CEO,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 등이 트럼프 대통령과 동행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이 중국과의 디커플링(공급망 분리) 신호를 보내는 와중에도 양국의 일부 경제관계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익명의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날 경우 양국 기업인들이 동석해 대규모 투자·구매 계약을 발표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에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60일 휴전안에 대해 하마스가 이를 수용할 의향이 있으며, 이르면 4일(현지시간) 공식 답변을 내놓을 것이라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이른 아침 하마스가 성명을 내고 미국이 제안한 휴전안에 대해 다른 팔레스타인 파벌과 논의 중이며, 회담이 끝나면 답변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하마스는 성명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시온주의 침략을 끝내고 인도적 지원을 자유롭게 보장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중재자들로부터 받은 제안에 대해 팔레스타인 세력과 파벌 지도자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협의가 끝나면 중재자들에게 최종 결정을 제출하고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dpa통신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이날 자정 직후 하마스가 휴전안에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24시간 안에 알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하레츠는 튀르키예 아나돌루 통신을 인용, 하마스가 휴전안을 수용할 의향이 있다고 보도했다.
하마스는 휴전이 가자지구 전쟁의 영구적 종식으로 이어진다는 명확한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정치 분석가 후삼 다자니는 “하마스는 전쟁을 끝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제안한 휴전안에는 미국과 카타르, 이집트 등 중재국이 휴전 기간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진지한 협상이 이뤄지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하레츠는 팔레스타인 소식통을 인용, 중재국이 휴전안 보장에 진지하게 나서는 이유는 “가자지구에서 살상과 파괴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 계속 나오는 한” 시리아, 레바논, 걸프 국가들을 포함한 중동 지역에서 중대한 외교적 움직임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평화를 위한 ‘아브라함 협정’을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등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연관된 것으로 풀이된다.
NYT는 또 휴전안이 5단계에 걸쳐 생존 인질 10명을 석방하고 시신 18구를 반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도했다.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이 철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모든 병력 철수인지, 일부에만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NYT는 전했다.
마이크 허커비 주이스라엘 미 대사는 “우리는 확실히 합의가 성사되기를 바라지만, 모든 것은 하마스가 받아들일 의향이 있느냐에 달렸다”고 전날 이스라엘 채널12에 출연해 말했다. 그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전쟁이) 끝나기를 원한다. 미국 국민들과 이스라엘 국민들도 끝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조건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하마스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 가자지구의 새 지도자로 이즈 알딘 알하다드가 선임됐다고 NYT가 보도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 에피 데프린 준장은 알하다드가 하마스 군사 조직 카삼여단의 지휘권을 넘겨받았다고 확인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의 수장 역할을 했던 무함마드 신와르를 제거했다.
하마스의 새로운 수장 알하다드는 하마스 군사위원회 소속으로 2023년 10월7일 이스라엘 공격 계획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강경파다. 이 계획에 관여한 하마스 군사위원회 구성원들은 알하다드를 제외하고 대부분 이스라엘군에 의해 제거됐다.
NYT는 알하다드가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지도부 해외 추방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휴전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가자지구 전쟁이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이스라엘 인질 석방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중동 정보 당국자는 그가 이스라엘과 전쟁 종식을 위한 “명예로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이 전쟁이 “해방 전쟁이나 순교 전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스라엘은 휴전 협상을 앞두고 가자지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영국 가디언 등은 가자지구 관리들과 의료진, 구조대원 등을 인용해 전날 하루 만에 이스라엘 공습으로 가자지구 전역에서 최소 69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가자지구 당국은 이번 주에만 300명이 사망하고 수천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 특조위)가 진상규명을 위해 요구한 ‘불송치 사건 수사기록’ 제출을 두 차례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관련 법률과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들며 “법적으로 내줄 수 없게 돼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던 전문가들은 “경찰이 진실 규명에 협조할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이태원특조위가 지난해 9월 ‘불송치 사건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했으나 지난 4월에서야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어 특조위가 지난 6월에도 한 차례 더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 역시도 재차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조위는 ‘조사위원회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해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지만 경찰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경찰이 거부 이유로 든 ‘법적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된 ‘불송치 사건 기록의 열람·복사 권한’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 변호인 등으로 한정돼 있다는 점을 들었다. 경찰은 지난 4월말 법제처에 의뢰해 유권해석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제처는 경찰에 보낸 ‘특조위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범위’에 대한 답변에서 이 법 규정을 들고 특조위는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가진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특조위 활동의 근거가 되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불송치·수사중지 사건 자료 제출 요구권’이 명시돼 있지 않은 점도 들었다. 앞서 여야는 국회에서 이 법을 합의처리하면서 초안에 있던 이 권한을 삭제했다. 이 때문에 특조위 권한이 약해져 제대로 진상규명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기록은 (법적인) 제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 법제처 해석에 따랐다”고 말했다.
경찰이 진상규명을 위한 특조위 활동에 협조를 거부하면서 특조위의 조사 실효성도 떨어지게 됐다. 경찰은 2023년 1월 이태원참사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을 불송치했다. 특조위는 이 불송치 기록을 통해 형사처벌할 내용이 아니더라도 참사와 관련한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왔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진실 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2017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활동한 이정일 변호사(법무법인 동화)는 “입법 과정에서 불송치 자료 요구권이 빠졌다고 해서 경찰의 제출 의무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진상 규명의 근본을 해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흥석 전 사회적참사특조위 조사팀장도 “조사가 필요한지 아닌지는 특조위가 판단해야 한다”며 “다른 법과 일부 충돌하는 게 있어도 문제 소지를 해소할 방법을 마련해야지, 모든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견해는 무리하다”고 말했다.
이태원특조위는 이날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에 재판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특조위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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